음주운전 동승자 처벌 받습니다.

연말연초에는 평소보다 술자리가 많은데요. 차를 갖고가는 분들은 항상 주의하셔야 합니다. 마실 계획이 없었어도 마시게 되었을 경우에는 대리운전을 부르셔야 해요.

오늘은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16년부터 바뀐 법이라서 대부분 알고계시겠지만 정확히 어떤 경우에 처벌을 받는지 알려드릴게요.

 

 

"음주운전을 부추긴 동승자 및 음주운전 유발자에 대하여는 음주운전 방조범 또는 음주 교통사고 공동정범으로 적극 의율" 이라고 되어있는데 이전보다 적극적인 형사처벌을 하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어요.

 

동승자는 그냥 같이 탄 경우에만 해당하는게 아니라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 열쇠를 제공했거나

음주운전을 권유, 독려, 공모하여 동승했거나

피용자 등 지휘감독관계에 있는 사람의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했거나

음주운전을 예상하면서 술을 제공했거나 하는 경우에도 처벌을 받습니다.

 

 

음주운전자에게 동승자가 있는 경우에 경찰 초동수사단계에서부터 동석자, 목격자, 식당업주를 상대로 수사에 들어가고요. 송치된 이후에도 음주운전을 부추겼거나 조장한 사람을 엄벌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상사든 부하직원이든 친구든 가족이든 누구든간에 차를 가지고 왔는데 술을 마셨다면 대리운전 번호를 알려주거나 하는등 적극적으로 대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술 마시고 운전하는것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점점 법이 강화될 것 같아요. 사실 그래야 맞는거지요. 사고가 났을때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 수 있으니까요.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을 기억해두셨다가 항상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사고는 일어난 후에 수습하는 것보다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것이 훨씬 쉽고 훨씬 안전하니까요!

항상 안전운전 하시길 바랍니다.